KDI “분양물량 급증… 집단대출 심사 강화필요”

아파트 분양 물량 / 제공=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분양물량 급증을 우려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이를 모두 소화해 집단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증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2016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19만9483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20만6736건)을 밑도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거래량은 9만6100건으로 26.1% 줄었고 대구(-58.9%)와 광주(-46.1%)를 중심으로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거래량은 4만885건으로 34.9% 감소했다.

아파트매매 거래량 역시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34.7% 감소해 12만709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활황을 보였던 대구(-65.7%)와 광주(-50.8%)의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러나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해보다 18.9% 증가한 5만5905가구였다. 2분기에도 6.0% 증가한 14만9222가구가 예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분양이 시작되면서 물량이 490.2%나 급증(7501가구)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주택담보대출(은행권+비은행권) 잔액은 전달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505조2000억원을 기록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앞으로 많은 분양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고려하면 집단대출이 늘어 주담대 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KDI 박사는 이와 관련해 “주담대 규모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으로 다소 축소되고 있으나 규제에 집단대출이 빠져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집단대출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일정 시차를 두고 중도금이 지급될 때마다 분양자의 가계대출로 인식되므로 현시점에서의 분양물량이 늘어나면 앞으로 수년간 가계부채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이 최근 분양물량 급증과 함께 예년보다 3~4배 정도 빠르게 확대됐다” ”은행들의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