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회담’ 제안 통지문에…정부 “비핵화부터” 답신

국방부, 北군부 통지문에 답신…"비핵화 입장표명하라" 역공
통일부 "국제사회 대북제재 균열 의도…대화 언급할 때 아냐"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전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실황 중계했다.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축 대회를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우리 측에 잇따라 제안해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23일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공세라고 일축하고,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답신 전통문에서 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과거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 전단 살포 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이슈화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우리 내부 국론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책동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는데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면 국제공조를 약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북한이 진정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인 핵 문제를 외면한 채, 마치 군사적 긴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비핵화가 없는 가짜 평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의 이런 선전공세가 내심 어떻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보조를 맞춰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지난 20~22일 사흘 동안 국방위 공개서한,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 담화,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 2월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 차단 선언을 한지 3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답신을 보낼지를 놓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답신을 다 보내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