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아시아안보회의…‘북한위협’ 처음으로 별도 편성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도발억제 3국 협력강화 논의
미국·일본과 양자회담…사드·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논의 주목

2015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북한의 위협 억제’가 특별 세션으로 편성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5일 올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일본·프랑스·스위스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과는 부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황 공유 및 평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일간 양자 국방장관 회담도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다.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꾸려 부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양자회담은 의제를 완전히 정해놓지는 않는다”고 언급, 사드 문제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 대표단도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한·미와 중국 간 ‘사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간 회담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일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또 프랑스, 스위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며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민간 인사들과도 만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 장관은 본회의에서 ‘불확실한 시기에 국방정책 결정’ 제하의 주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2년 출범한 이래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진행돼 ‘샹그릴라 대화’라는 별칭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