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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31일 구속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31일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 05.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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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옥시 전 대표<YONHAP NO-1996>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던 점을 근거로 신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이득액을 평가해야 돼서 도매상에 판매한 가격을 확인해 봐야한다”며 “(이득액이) 5억원은 넘으니 특경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또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께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존 리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린 2005년부터 5년간 대표를 맡으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묵살하고 제품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옥시의 유해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회사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에게 이번 주 중 이메일 등으로 서면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는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구속)에게 사실상 뇌물 성격인 자문료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교수의 독성실험보고서 조작과 영국 본사의 관련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레킷벤키저 간부 2∼3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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