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 인도 GDP 20% 블랙머니 환수 위해 스위스 방문

인도 블랙머니 4600억 달러로 태국·아르헨티나 GDP 능가...스위스에 금융정보 교환 요청...모디, 5박6일간 5개국 방문 강행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4일 아프간 서부 헤라트의 하리루드강에 건설한 살마 수력댐 준공식 참석에 앞서 반갑게 포옹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로부터 11일 전인 지난달 23일 이란 테헤란 사다밧(Saadabad) 궁전에서 만나 이란 남동부 전략적 요충지 차바하르(Chabahar)항 개발을 포함, 3국간 무역·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사진=AF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6일 요한 니클라우스 쉬나이더-암만 스위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가입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다.

금융정보 교환은 국외에 불법 유출된 인도의 ‘블랙 머니’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모디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한 후 ‘블랙 머니’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스위스 측에 과세 당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수석차관은 모디 총리 방문에 앞서 뉴델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와 스위스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체결에 관해 논의해 왔고, 양국 과세 당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의 블랙 머니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뭄바이(Mumbai) 소재 암비트 캐피탈 리서치(ACR)는 5일 인도의 블랙 머니 규모가 2016년 GDP 2조3000억 달러(예상치)의 20%인 4600억 달러로 태국·아르헨티나의 GDP를 넘는다고 했다.

인도가 2억9000만 달러를 지원해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의 하리루드강에 건설한 살마 수력댐./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금 등 물적 자산(physical assets) 구입을 선호한다. 이 같은 자산 구입에 세무서 등 정부 기관이 포착하기 어려운 블랙 머니가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인도 PTI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의 30% 이상이 블랙 머니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블랙 머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 거래 시장이 활기를 잃기 시작했다. PTI는 정부의 단속 강화로 저축·직불카드 등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줄어들고, 블랙 머니의 대출 금리가 연 24%에서 34%로 높아져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모디 총리와 쉬나이더-암만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NSG 총회에서의 인도의 신규 가입 문제도 논의됐다.

미국은 이미 NSG 가입과 관련, 인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스위스와 멕시코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하다. 인도가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미가입국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4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인도가 2억9000만 달러를 지원해 아프간 서부 헤라트의 하리루드강에 건설한 살마 수력댐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어 카타르를 거쳐 5일 밤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모디 총리는 6일 미국을 국빈 방문,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다음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다. 이어 멕시코를 방문, 인도의 NSG 가입 문제와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의 원조격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멕시코 제조업 허브 만들기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한 후 9일 귀국한다. 5박6일 동안 5개국을 방문하는 강행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