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사실상 확정,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 탄력 받나

미사일 통제체제 회원국 대부분 원자력그룹 멤버...사실상 중국만 인도 원자력그룹 가입 반대...오바마-모디 7번째 정상회담, 인도의 NSG 가입 협력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2번째)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가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3번째)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인도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가입에 사실상 성공했다고 인도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인도 언론은 이날 인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MTCR 가입을 신청한 인도에 대해 의사 표명 기한인 6일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도 반대 의사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자동적으로 MTCR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도의 MTCR 가입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외교적 성과로 해석된다. 가입 소식은 모디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안보 협력, 기후변화·클린 에너지 등 국제 협력 방안, 경제 관계 강화 등에 관해 협의한 날에 전해졌다.

인도의 MTCR 가입으로 인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가입도 성사될 지 주목된다. MTCR 회원국 대부분이 NSG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NSG 가입에 반대하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뿐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MTCR 회원국이 아니다.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의 NSG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노하르 파리카르(Manohar Parrikar) 인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의 비행기와 군함이 주유와 수리, 그리고 다른 군수 목적으로 서로의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모디 총리 방미의 핵심 안건은 인도의 NSG 가입 문제였다. 미국은 인도의 NSG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SG는 1974년 인도의 핵 실험 이후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프랑스 주도로 1978년 결성됐다. 이후 NSG는 인도에 대한 원자력 무역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 금지 조치는 2008년 9월 미국의 주도로 해제됐고, 그 해 10월 미국·인도 간 원자력 협력 협정 이행 문제가 마무리됐다.

인도의 NSG 가입이 성사되면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NSG 결성과 인도의 가입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6일 밤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 도착에 앞서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요한 니클라우스 슈나이더-암만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NSG 가입에 대한 스위스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오바마-모디’ 간 친밀도는 인도의 외교노선이 1947년 독립 이후 견지해 온 ‘비동맹 중립’ 노선에서 친(친)서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디 총리의 방미는 4번째이며 두 정상 간 회담은 7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을 주최했다.

양국 정상 간 빈번한 만남은 양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미국과 인도는 태평양·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왔다. ‘오바마-모디’ 정상회담이 6~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전략·경제대화 기간에 열린 것은 인도가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8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다. 인도 총리로서는 1985년 당시 라지브 간디 총리 이후 5번째다. 라지브 간디 총리의 연설은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가 1949년 하원에서 연설을 한 후 36년만에 이뤄진 인도 정상의 미국 의회 연설이었다. 이 기간 양국 간 관계가 소원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모디 총리의 방미는 당초 ‘국빈 방문’으로 알려졌으나 ‘실무 방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실무 방문’ 외국 정상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