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올 하반기 고용노동 분야의 경제정책방향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 장기미취업자 등 고용취약업종 및 계층의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해고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취약업종과 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두 달(60일)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조치를 하면 정부가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이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조정되며,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3000원)도 늘어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산단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하고 50세 이상 ‘장년층 인턴’ 규모도 3000명으로 늘린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이달 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삼고 취약계층과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이 부진한 건설·수출 제조업 등의 일자리 대책을 3분기까지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무인기, 바이오·헬스, 생물자원, 로봇 등 신산업 발전전략을, 다음달까지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을 세운다.

특히 정부는 매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 동향 분석과 일자리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땐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고용부는 고용취약계층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촉진한다.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해 시간선택제와 대체인력 지원을 늘린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지원도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청년인턴제 수료 후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1200만원+이자를 받는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약공제율도 50%에서 10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