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예년 수준 유지

1~5월 세수 전년 대비 18조9000억 더 걷어

국세청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역외탈세자 추적 및 과세를 강화하고 지난 3월까지 역외소득과 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다”며 “7월과 10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과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세수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 늘었다. 연간 걷을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진도비는 51.1%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높아졌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원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5조6000억원을 더 걷었다. 이같은 세수 증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