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셈서 중국·러시아 ‘사드 설득 외교’

황병무 명예교수 "북한 위협 심각, 불가피성 전달", "탐지거리 600km 중국 넘볼 수 없어", "'미국 MD 편입 아니다' 이해 시켜야"...전문가들 "주한미군 전략성 유연성, 중국 안보 핵심 이익 훼손 없어" 불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막았다면 한국이 무엇 때문에 부지까지 내 주면서 국민도 안 좋아하는 사드를 갖다 놓겠는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와 향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해외 순방을 통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사드 설득 외교’를 적극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중·러를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지역동맹 강화와 함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전초·후방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와 함께 가시화에 적지 않은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아셈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불가피성을 분명히 전달하고 한국의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드 설득 외교’가 절박하다고 제언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얻어 맞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면서 “북한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핵심 안보 이익을 위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며 제3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교수는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의 레이더는 북한만 탐지하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600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러시아를 넘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의 전 세계 MD체제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도 전달해야 한다”면서 “사드를 한반도에서 운용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은 한·미가 함께 하겠지만 요격하는 미사일은 한·미·일 각국이 다르기 때문에 MD 편입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 미7공군사령부와 함께 주한미군 운용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분쟁이나 위협이 증대됐을 때 한국은 절대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제3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 중국이 안심해도 좋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