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셈·몽골 외교 ‘북핵공조·경제영토 확장’

아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규탄 의장성명 이끌어 내...사드 배치 강력 반발, 중국·러시아 특별한 언급 없어 '안도'...한국, 몽골·EU·베트남·라오스 정상회담, FTA·북핵공조 다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 간의 일정으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참석과 몽골 해외 순방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과 브렉시트 이후 선제적인 경제정책 제시로 안보·경제 분야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이후 국제외교 무대에서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처음 마주했지만 사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단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향후 후반기 해외 순방 일정이 남아 있지만 외교·안보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사드 배치 문제가 더 이상 확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 여지는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셈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순방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15~16일 아셈에서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규탄의 의장성명을 이끌어 냈다. 아셈 참석에 이어 17일 한·몽골 정상회담을 마친 박 대통령은 18일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일정을 소화한 후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이번 아셈 외교 성과와 관련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켰다”면서 “한국의 아시아·유럽 외교의 폭과 깊이를 한층 두텁게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번 의장 성명에는 북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등 여타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적시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장성명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관련 조달 행위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치에 조속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장성명은 아셈 정상들이 한반도의 최근 상황과 북한 인권 등 공동의 관심과 우려를 가진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번 아셈에서 전격 제안한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성명은 “정상들은 정례적 아셈 경제장관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내년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주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아셈 듀오 장학사업,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도 이번 의장 성명에 담겼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셈 참석을 계기로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브렉시트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FTA를 통한 교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푹 총리는 박 대통령이 요청한 법인세 인센티브 문제를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슬리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소통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셈 참석 이후 몽골 공식 방문에서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력·철도·도시개발 등 5조 원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몽골 간에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