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 갈등’ 해법과 후속조치는?

[뉴스깊이보기] "경북 성주 사드기지, 인체·농작물 피해 전혀 없다는 것 확인"..."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전문가들 "주민·시민단체·전문가·언론 포함 실사단 구성, 사드 해외기지 실사", "범정부 대책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사드(THAAD) 배치 전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직접 설명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사단을 꾸려 실제 사드를 운용하는 해외 지역을 직접 실사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한 전직 고위 장성은 14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종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또 학계의 한 안보전문가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국방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전자파나 농산물 유해성 등은 관련 부처와 전문 연구기관들도 다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의 있는 해명과 믿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4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 출국에 앞서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소집해 사드 배치와 주민 안전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면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면서 사드의 성주 배치 전후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개념도까지 직접 비교해 가면서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사드를 배치했다면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거센 것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