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후폭풍… 한국전력 고공행진 발목 잡나

정부의 대대적 누진제 개편에도 당장 한국전력공사 실적 고공행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누진제로 촉발된 요금체계 현실화와 비판 여론은 공기업 규제 강화 리스크를 비롯해 주택용 요금 인하·산업전기료 인상론으로 번지고 있어 한전의 중장기 실적을 좌우할 중대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및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8% 늘어난 4조8512억원으로 전망됐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전력사용 급증 효과로 상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전년 대비 23.8%가량 증가한 14조506억원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수년간에 걸친 산업용 전기료 인상 영향이 워낙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누진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주택용 전력의 판매 비중은 한전의 올 상반기 기준 전력판매량의 13.3%에 불과하고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연간 약 4200억원 정도다. 지난해 한전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58조957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매출 감소폭은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향후 추진될 요금 개선안에서도 한국전력의 현금흐름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최근 전력소비량이 늘고 있어 향후 실적 전망은 상향 여지가 더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점은 한전의 중장기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후 단순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넘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까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한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공기업에 고강도 규제 족쇄를 채우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야당은 누진제의 7~9월 한시적 완화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최근 “애들 껌값도 못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은 한전 입장에서 평균 전기판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현재 산업용은 전체 전력판매량의 55.9%, 일반용(상업용)은 21.4%로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손실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요금제 개편 시도가 잇따르는 등 공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리스크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요자간 형평성을 위해 전체 수요의 78%에 달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안도 거론되고 있어 기회도 공존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