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기용? 전면손질?’ 전기료 누진제 개편 이번엔 이뤄질까

이전에도 개편 카드 수차례 '만지작'…번번이 공염불로
과거 개편안에선 "누진제 유지하되 단계·배율 축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

정부는 2008년 8월 13일 '2008∼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로드맵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에 대한 교차보조(동일산업 내 한 부분의 결손을 다른 부문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를 줄이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12년이 4년가량 지났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11.7배율의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 한국전력[015760],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10여년 째 요지부동인 누진제를 현재 우리 사회에 맞게 바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일었다가 흐지부지된 적이 수차례 있어서 이번에는 개편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수면 위 오르락내리락' 누진제 개편
지금과 같은 6단계 누진제가 만들어진 것은 2004년이다. 이후 소폭의 배율 조정 등을 거쳤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2004년 이후 누진제와 관련된 움직임을 살펴보면 2006년 한국전력이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전은 "현재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2010년까지 3단계로 줄일 방침이며 산업자원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인 것은 2008년 8월 13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주택용 전기요금 단순화가 포함되면서부터다.

이후 누진배율을 줄이고 모두 7개에 이르는 용도별 요금제도 또한 축소한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이렇게 급물살은 탄 것 같던 누진제 개편은 같은 달 17일 지식경제부가 "올해 내 누진제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제동이 걸렸다.

지경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누진제 찬반 공방이 강하게 일었고, 10월에는 지경부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토론방을 열었다.

높은 관심 속에서 지경부는 이듬해 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주도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석 달 뒤인 11월 19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빠진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뒤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1월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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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긴급 당정

◇ 정부·정치권, 어떤 식의 개편 고민할까
지난 10년간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 온 만큼 구체적인 개편안도 이미 여러 개가 나와 있다.

앞서 한전과 지경부가 마련했던 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방안은 누진제는 유지하되 구간과 배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6월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경우(폐지안), 누진단계는 3단계·누진율은 3배 수준으로 개편할 경우(대폭 완화안), 누진단계는 4단계·누진율은 8배 수준으로 개편할 경우(소폭 완화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안 모두 250kWh 이하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반면, 그 이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 폭은 폐지안이 가장 컸고, 소폭 완화안이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누진제를 완화하되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할 때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되 1단계(kWh당 60.7원), 2단계(125.9원)에 부과되는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원가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다자녀가구와 에너지 빈곤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큰 틀은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구체적인 개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TF가 출범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누진제 자체의 장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누진제 폐지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시대가 변한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개편해야 하는 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