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부동산 시장 우려 대책?’ 일관성 없는 정부 우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언뜻보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규제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된 아파트를 일정 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번 방안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아닌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인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 강화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5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주택공급 프로세스(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별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고,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주택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축소로 택지 매입 단계부터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며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도금 보증 제한 등으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적용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뿐 정책을 미루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종 집단대출과 자체적인 심사 강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1년만에 53조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금리’를 꼽았다. 올 상반기 시행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 예외조항이 된 ‘집단대출’도 가계부채 급증에 한 몫했다.

이에 집단대출에 대한 감독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보증기관이 100% 보증한 중도급 보증제도를 90%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은행들이 그동안 ‘묻지마’식으로 차주에게 내줬던 중도금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11월부터는 집단대출에 대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도 의무화한다. 또 대출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도 의무화로 바뀐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시킬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 외에 상호금융권에도 담보인정한도를 인하(40~70%)시키고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른 가산폭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인다.

하지만 이날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제2금융권으로 넘어간 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중저금리대출인 ‘사잇돌 대출’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연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 차관보도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장기 연체 채무자나 제2금융권으로 가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의 맨 밑바닥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집단대출에 여신심사도 유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면 결국 계속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집단대출을 갑자기 잡는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이후 집단대출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맞은 정부가 반년만에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은데 대한 지적이다.

빈 교수는 “주택 공급을 줄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출 총량도 올라가게 될텐데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