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우려 “부채의 질 저하 우려”

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가계부채 지표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지적하며 부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LTV와 DTI의 합리화 조치 이후 은행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과 신용협동기구 대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통해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의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감 등으로 대기업 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부 위원은 “DTI, LTV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하여 일정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DTI, LTV를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나 가계 신용사이클 순환 등에 근거해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한은 실무부서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선물에 내재된 금리인상 확률을 보면 9월보다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