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북한 5차 핵실험’ 실질적 대책 전문가 진단·제언

김태우 "주민에 독재실상 고발 '정보전' 강화"...정영태 소장 "중국 역할론 등 외교적 뒷받침 시급"...정성장 실장 "핵무장론 등 모든 대책 고려"...문성묵 센터장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3중체계 조기구축"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제언한 북핵·남북관계 전문가들. 좌측부터 김태우 건양대 교수,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에 나서면서 한반도 핵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4차 핵실험 이후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호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북핵·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장의 완결 상태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맞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더 강한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술핵 재배치든 독자 핵무장이든 모든 대책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한은 핵탑재 미사일 실전배치 직전단계로 보이며 핵전략 역시 모두 수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도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당장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공포정치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이 있고 체제균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을 변화시킬 전략으로 ‘정보전’을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외부 세계의 동향을 알려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숙제로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 여·야로 나눠져 이념 갈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깨우쳐 안보문제에 있어선 이견이 없는 선진정치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전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와 각국의 독자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특히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상황에서 중국도 점차적으로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 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소장은 “경제적 제재조치를 넘어서 제재조치의 다양화·다원화가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인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북한 독재자의 강한 통치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이 다 인권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핵무장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으로 으름장을 놓을 때 직접적으로 응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은 사드 배치 못지 않게 우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정도로 커진 만큼 우리는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전술핵 배치든 비핵화정책 재검토 등 모든 방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을 분리해서 다루는 방법, 북한에 정보를 최대한 주입해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북한의 인권·민주화를 제고하는 방법, 국제사회의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킬체인(미사일 발사 조짐시 선제타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도 하루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 대신 북핵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 핵 우위는 순식간에 붕괴되고, 북한에게는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남한 핵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미국과 일본 본토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전술핵무기로는 항공용 폭탄과 핵지뢰, 핵어뢰, 155mm 포발사 포탄 등이 있는데 미국은 항공용 폭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국 안보의 지나친 대미 의존도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을 바로 잡으며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