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야당 경찰 책임론vs여당 불법 폭력시위론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신윤균 전 4기동단장(앞줄 왼쪽부터)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백남기 농민 물대포 상해사건’ 청문회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과잉대응론’과 여당의 ‘불법 폭력시위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나는 기본적으로 폭력시위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를 했을 때 언론이나 국가기관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으로 나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시위의 폭력성을 떠나 결과적으로 과잉진압으로 인해 국민이 상해를 입어 중태에 빠졌다”며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강 전 청장은 이 질문에 대해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사과할 수는 없다. 시위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전 청장은 “물론 사람이 다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따른 대응을 과잉진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분명한 공권력 남용이며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대포 발사가 5번이었고 이중 (사람을 직접 겨냥한) 직사 발사는 2번이었다는 이루어졌다는 경찰 보고서와는 다르게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총 7번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모두가 직사 발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 진압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4기동단장을 향해 “이같은 사실은 시위 현장의 CCTV에 다 찍혀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신 전 단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경찰이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위현장에 쇠파이프와 죽창이 등장했다. 이것은 분명한 폭력시위이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어떤 지침에 따라 물대포를 발사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증인으로 나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물대포 발사 시작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시위대가 사전 지정된 집회구역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접근할 경우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물대포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철호 새누리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차벽으로 접근하던 중 물대포를 맞았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시위현장에서 차벽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강 전 청장은 이 질문에 대해 “차벽은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차벽이 무너질 경우 시위진압에 중대한 차질이 생김은 물론 경찰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라도 물대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