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선제 타격’ 한·미 실질적 대응책 긴밀 논의

10월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3단계 억제 전략 구체화...북한 핵무기 사용 임박 땐 핵전력 선제 타격...핵무기 사용 위협-임박-사용 3단계별 억제 전략 '실제' 작전 실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 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걸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 연합뉴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할 때 한·미 두 나라가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최근 협의 과정을 거쳐 북한의 핵사용 위협과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운용연습(TTX) 등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던 억제 전략을 실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3단계 억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현재 한·미 간의 대북 억제 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한·미 간에 북한의 모든 위협을 고려해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한국의 핵 능력 전반에 대한 대북 억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한·미 간에 점검하고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군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일단 3단계 전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1단계인 북한의 핵사용 위협 때 전략 폭격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등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북한의 핵사용 임박인 2단계에는 한·미 정밀 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타격하고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타격하는 것도 준비하게 된다. 미국은 핵전력 준비태세 증강을 공표하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3단계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두 나라가 10월 열리는 제4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3단계 억제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군사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