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플루토늄 9년째 40여㎏?…軍, 북한 핵능력 파악 못하나

2007년 40여㎏로 평가…이후 4차례 추가 핵실험에도 그대로
"군 대북정보 수집·판단 능력 취약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새형(신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날이 갈수록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는 수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어 ‘군이 북한의 핵기술 수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진다.

26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40여㎏ 정도로 추정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40여㎏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명시한 바 있다.

2008년 국방백서가 200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2007년에 40여㎏으로 평가한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9년째 40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핵실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유량 평가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2007년 이후 2009년(2차), 2013년(3차), 올해 1월(4차)과 9월(5차) 등 4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으로 했고, 나머지는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증폭시켜 폭발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초 40여㎏ 평가 이후 4차례 진행된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군의 보유량 평가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변자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플루토늄 6㎏ 혹은 이보다 적은 양의 핵물질로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플루토늄 6㎏ 이하로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새로 나온 평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핵분야 전문가들이 수년째 주장해온 내용이다.

국방부는 또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의 HEU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3월 9일 공개한 핵폭탄 기폭장치 사진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모형 또는 실물 여부 판단은 제한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의 기종에 대해서도 “노동 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며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노동미사일로 추정했던 당초 발표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 당국이 안보전략상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북한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상황에서 이는 군의 대북정보 수집·판단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