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미 차관보 “사드 배치 가능한한 빨리”, “북한 금융활동 주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과 관련서는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사드)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의 국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 차단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3국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되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북한의 수입원과 평판에 과녁을 맞출 것”이라며 “무모한 도발은 오로지 더 강한 반격을 낳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인식시키고자 우리 3국은 각자 맡은 바를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일본과 가능한 3각 (제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목표를 놓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 할만하고 진정한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일·미 3국이 추구하는 대화와 외교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동맹체제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미한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 구체화된 한·일 양국과의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해 왔고 흔들 수 없다”면서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의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소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한 국제금융체계를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셀 차관보는 “우리(미국)의 방어체계 기능향상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동맹국들(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라며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도 주장했다. 2014년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에 의해 현재 미국을 경유해 군사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을 통해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또는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차단하려고 북한 은행과 북한의 금융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