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정부, ‘북한 도발 인내심’ 한계점 다다랐다”

외교안보 소식통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땐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전망...핵무기 표준화·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 심각 우려...임기말 불구 오바마 '적극 개입' 관측

서맨사 파워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안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다. 파워 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공동경비구역(JSA) 한·미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북한이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 조차도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난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9일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소식통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비록 집권 말기를 맞았지만 이란 핵문제를 비롯해 많은 국제 현안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표준화 단계 진입과 함께 미사일 운반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전에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핵과 북한 문제 심각성에 대해 현재 한·미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6차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서맨사 파워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지난 8일부터 한국을 찾아 9일 북한 최접경 지역인 판문점을 방문한 것도 미국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로 읽힌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10~13일 일정으로 전격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협의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8일 귀국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으로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동 결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관련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지금이 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한미 정부가 전방위 압박을 가하겠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