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사용전 초토화…‘대북 선제타격론’ 현실화되나

"북한 핵무기 사용 임박징후,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美공화당·민주당 모두 "대북 선제타격, 옵션서 배제안해"
한미군사위(MCM), 외교국방2+2회의, SCM서 논의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방 관계자·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이 향후 한·미의 대북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민주당·공화당 양당 대선캠프 모두 “대북 선제타격론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선제타격론은 앞으로 수립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옵션(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선제타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등 미국 내 선제타격 여론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국 조야에서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드는데 대해 “한·미 군 당국이 면밀하게 정황판단을 걸쳐 결정하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타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선제타격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1994년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을 때, 전쟁발발을 우려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반대로 관련 계획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미의 대북 강경기조 속에 선제타격론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M)와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20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 양국의 국방 최고 수뇌부들이 만나는 연쇄 회의들에서 선제타격론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실제로 선제타격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한·미 군 수뇌부의 공동결정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 내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회의들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확실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를 완벽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사용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한·미 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을 동원해 종합 분석하지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며 2003년 이라크를 선제공격해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후 WMD의 존재 여부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한 군사 전문가는 “선제타격론은 실제 실행될 군사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보는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