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도발 막고 비핵화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일각 대화론 강력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 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전 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북한 대응과 관련해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정보 유입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함께 폭정 시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긴밀히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갖춰야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