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與, 송민순 회고록 vs 野, 우병우 ‘셀프수사’ 놓고 격돌

與 “북한과 인권 문제 논의는 ‘주권포기’”
野 “우 수석 수사 공정성 문제 심각…국민들 믿지 않아”

17일 오전 경기 과천 관문로 종합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 김범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날을 세웠고,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17일 경기 과천 관문로 종합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0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권포기’라고 공세를 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답변을 듣고 정부의 중요한 대북인권 관련 정책을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며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한다면 전쟁도 북한에 물어보고 해야 하냐”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려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고록은 불명확한 기억, 불충분 자료로 인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송 전 장관이 쓴 책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08년 북한 정권 창간 60돌을 맞아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는 축전을 보낸 내용도 있다”며 받아쳤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무부처가 따로 설치돼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 수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셀프수사를 지적하며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단 한 건도 민정수석실에 보고 한 적이 없느냐”고 캐물었고 김 장관과 안 국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단 한 건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 한 셀프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우 수석 관련 정보보고를 몇 번 받았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보고를 몇 번 받았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대검도 필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고 법무부도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수사에 영향을 주는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우 수석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다. 장관은 외압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언론이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간에 업무연락 보고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건 마치 선수가 심판으로, 심판이 선수로 유니폼만 갈아입는 것인데 누가 경기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우리나라 여성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