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금자리론 기습축소, 서민 골탕 먹이는 일이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장기저리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19일부터 종전의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내린다.
　

또 대출자격 요건 중 예전에는 없었던 연소득 규정을 신설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신청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지난 16일 발표하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이 계획을 포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개발한 장기저리의 대출상품이다. 현재 연 2.5~2.75%의 저금리에 10~30년 동안 원리금을 합산해 분할상환토록 돼있다. 이러한 보금자리론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현재 127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은행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당장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론을 이처럼 군사작전 벌이듯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서민에게 미치는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졸속조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축소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것은 지난 14일이었다고 한다. 주말 하루 전인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대출의 축소·제한을 19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은 일요일인 16일이었다. 이날 나들이를 갔다가 월요일인 17일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폭 축소된 대출대상 주택과 대출액에 손도 쓰지 못하고 대출을 포기할 신세가 된 것이다. 주택구입자는 대출금으로 잔금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출제한선인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 19일 이후 대출금으로 잔금처리 할 계획을 세웠던 주택매입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낭패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누가 이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감에서 "보금자리론을 축소한 것은 서민들에게 남은 지원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월중 전국의 집값은 평균 3억30만원, 아파트는 3억1035만원이나 된다(KB국민은행 조사).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1019만원, 단독주택가격은 7억147만원이다. 대출대상이 될 만한 집이 도시지역에서 몇 채나 될지 의문이다.

그러니 3억원 이하에만 보금자리론을 대출하는 것은 서민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만 펼치는 행정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불신을 키운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이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