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죽는 서민들, 보일러까지 끈 금융위? 국회, 보금자리론 축소 질타

“서민들이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 얼어죽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겨울옷으로 바꿔입은 서민들에게 보일러를 꺼버린 격이다.”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대출로 손꼽혀온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데 따른 국회의 질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보금자리론 축소와 적격대출 중지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제컨트롤 타워가 없다’, ‘무능한 가계부채 대책’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없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공사의 대출 한도 축소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 의원은 “판교의 아파트도 4억원이 넘는데, 3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며 “전매제한 강화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억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은 계속 운영 중”이라며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 57%가 축소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선 추가 예산이 편성이 돼 왔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 예상했던)10조보다 20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며 “남은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해보자는게 이번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유 부총리는 “DTI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고정금리대출 성과를 부풀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63.4%, 3~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비중은 31.6%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는 순수 고정금리에 혼합형 대출까지 포함, 38%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였다고 성과를 부풀려 홍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1년과 올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4년 6개월동안 정부의 말만 믿고 1억원 거치식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561만원을 손해보는 중인데, 38%를 고정금리로 변화시켰다고 실적만 자랑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장기 모기지 상품이 대부분 5년중 상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동금리로 분리해야 할 건 아니다”라며 “혼합형 대출도 초기에 3~5년간 확보된다면 고정금리로 분류하는게 분류상 더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