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회피 방지 위한 국제공조 강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의 다양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 4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역외 조세회피 관련 내부문서가 유출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G20 국가를 포함한 84개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2017년(한국 등 53개국) 또는 2018년부터(31개국)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0월 현재 38개국과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키로 확정된 상태다.

또한 조세 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속가능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부진한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측은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진 및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내년부터 중점 논의될 새로운 국제 조세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