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 임기 내 완수할 것”(2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 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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