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점’ 탄핵 정국 최대 변수로 급부상

새누리당 당론인 4월말 퇴진 시점 이전 구체적 시기 공표땐 탄핵 정국 새 국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일 탄핵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비박(비박근혜)계를 포함해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력이 약화됐다.

12월 2일과 9일을 목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탄핵 일정을 조율했지만 무산됐다.

다만 국민의당이 민주당·정의당에 1일 또는 2일 발의 후 2일 보고 뒤 5일 임시회를 소집해 표결하는 새 중재안을 전격 제안함에 따라 두 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5일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합의해 의사일정이 합의되고 2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면 5일 처리도 가능하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탄핵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점도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박계가 여야 협상이 9일을 넘길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탄핵 정국의 모호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야당의 탄핵 표결 전에 공표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변수도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4월말 퇴진을 수용하게 되면 즉각적이고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이 탄핵 가부 여부를 떠나 9일을 마지노선으로 탄핵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퇴진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퇴진 시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새누리당 비박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여야가 협의해 박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확정 지어달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사태에 따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가 이날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지난 10월 27일 외부 일정 이후 35일 만에 전격 방문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서문시장을 찾아 국정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비박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정치적 치명상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4월 30일 이전 퇴진에 여야가 합의하고 박 대통령이 합의 수용을 공표한 후 탄핵안 표결 철회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포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때 핵심 키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4월말 퇴진 시점을 박 대통령이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박 대통령이 4월말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둘러싸고 여당은 4월말, 야 3당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이 여당이 내세우는 ‘질서있는 퇴진’으로 갈지 아니면 야당의 탄핵 국면으로 돌입할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표결 마지노선인 9일 이전에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공표하게 되면 사실상 탄핵 정국은 4월말 퇴진으로 급격하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