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AI 확산방지’ 강력한 조치 지시

"전국 단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일제소독 다시 실시"
"방역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2일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며 내치 행보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권한대행직 이후 특정 현안을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장,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AI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해 일제소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방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과감한 광역 방역조치 실시 △신속한 정보공유 △즉각적·사전적·꼼꼼한 대처 △전문가 적극적 참여 △현장 관계자 책임 있는 대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역 관계자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등 7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AI가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에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I가 더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새 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해달라”며 “AI 방역대책본부의 확대 개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의 전환 등을 통해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방역인력과 소독시설·소독약 등을 적기에 공급해서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방역인력, 살처분 참여자와 가금 종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AI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달에만 91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추산되고, 가창오리는 이달 중순 이후 대규모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등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의 실험·연구 중 AI 의심 가금류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보고하도록 예찰제도를 개선하고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원을 강화하며,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