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심각”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6년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조사(3000개 전국 소상공인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소상공인 비율은 55.2%에 달했다.

매출감소의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7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김영란법 시행(53.3%)’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영업활동중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9%였다. 외부자금조달처는 은행·보험사등 제1금융권비율이 45.9%로 가장 많았고 △카드 대출(20.7%) △새마을 금고·신협 등(11.8%) △친구·친척(10.9%) △정책자금(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달금액은 1000~3000만원 미만이 44.3%로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대출한도부족(38.9%) △고금리(18.7%) △신용보증의 어려움(14.7%)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렵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계속 운영한다는 응답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사업중단 예정(11.4%) △타업종 전환(8.7%)이 뒤를 이었다.

사업중단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후’와 ‘1년 이내’가 각각 73.1%와 18.3%였고 ‘당장 그만두겠다’는 응답도 8.6%에 달했다. 타 업종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2년 이후’ 65.8%, ‘1년 이내’ 30.3%, ‘당장 그만두겠다’ 3.8%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그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고 있어 그 동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내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힘을 써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 주요 13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1차) 및 모바일(2차)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