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최종 변론기일 진행…대통령-국회 막판 법정공방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27일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막판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막판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최종 변론기일이 끝나면 헌재는 그동안의 증언들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 등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변론 종결에 반대 입장을 보여 최종 변론기일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부는 대법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못 박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지 않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정대로 기일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헌재 방침에 따라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관 기피신청·추가변론 재개·심판 중단 등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헌재 청사 안팎에선 삼엄한 경계태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며 헌법재판관별로 경찰 2∼3명이 추가 투입돼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