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조기대선…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

행복주택-뉴스테이, 폐지는 어려울 듯
전월세상한제 등 야권발 정책은 힘받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봄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기존주택 거래도 선거와 이후 집권당의 정책 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은 다소 흔들릴 여지가 있는 반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야권이 중심이 돼 추진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4월 분양 6만가구…다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12일 건설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총 12만1901가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월별로는 이달 3만243가구 4월 6만962가구, 5월 3만6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5월 초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전인 4월로 분양을 일찌감치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수 분양 계획이 뒤로 밀리고, 대선 전 모든 관심사가 선거에 쏠린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4월에 6만가구를 다 분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도 선거 일정을 봐가며 분양일정을 다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선거전이 시작되면 관심이 선거에 쏠리는데다, 현수막 붙일 자리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마케팅이 어렵다”면서 “입지가 아주 좋은 단지가 아니라면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주택 거래 시장 역시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대선 공약이 많은 것 같다”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근혜표 주거복지 행복주택·뉴스테이 폐지될까?
박근혜 정권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시작한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과도하고, 임대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폐지 수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면서 “뉴스테이 역시 중산층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름을 바꾸거나 (뉴스테이) 기업 인센티브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권에 따라 정책 자체가 뒤집힌다면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이나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월세상한제 도입·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해 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김상희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만 벌써 9개에 이른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면 법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평가상 금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점, 재개발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적용한다는 점 등 제도 자체의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