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금리인상]‘진퇴양난’ 한은, 기준금리 놓고 고심

미국이 3개월만에 금리를 또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사라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폭증한 1300조원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은이 통화정책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0.5~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0.50%포인트로 줄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속도를 내면서 한미 금리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날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경제가 지금처럼 호전된다면 금리를 약 3~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탓이다. 17명의 FOMC 위원들도 연말 금리 전망치를 1.375% 수준으로 유지해 향후 두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은은 우선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발표한 직후 한은은 장병화 한은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장 부총재는 “연준의 이번 금리인상은 예상과 부합한 가운데 향후 정책금리 예상 경로도 종전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은이 연내 동결기조를 유지만 해도 미국이 연내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면 양국간 기준금리는 역전된다. 이 경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대규모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실제, 1999년과 2004년 당시 내외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증시에선 수개월간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고 원화가치도 하락한 바 있다.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 여력이 더욱 줄고 있다. 금리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3.3%)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대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2014년 이후 한은이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2.5%에서 현행 1.25%까지 낮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빛을 보진 못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은 가계부채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년새 141조원 증가한 1344조원으로, 증가폭과 잔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한은으로선 금리를 올리면 바로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가계는 금리가 올라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이라며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이들 입장에선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도산위기에 이르는 등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단기적으론 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가다가 올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책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해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