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폐지” 대선공약으로 제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개헌 논의에서도 경찰이 요구해 온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와 맞물려 향후 관련법 개정이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사다.

홍 지사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야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이미 경찰에는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며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개헌 전까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대통령이 20여 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될까 싶어서 (선심을) 썼는데, 나오고 난 뒤 (검찰은) 즉시 배신하고 칼을 들었다”며 “검찰 직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떠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검사가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직업이 돼 버렸다. 검사가 희화화되고, 범죄의 주체가 되고,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로 법조 비리의 주체가 됐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