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신속히 진행”

국무회의 주재…"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국민경제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
저출산·고령화 인구위기 극복 국가적 노력,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적 노력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8일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인양과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분들의 기원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늦기 전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이번 세월호 인양이 안전한 대한민국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세월호 인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부처들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행은 또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 속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관계부처는 채권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 고통분담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달라”며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문제 등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구 불균형 구조가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새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그간의 대책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일자리·주거 등 여러 민생경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특정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 큰 부분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정치권·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