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북핵 독자해결 발언, 우리도 새겨들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ABC방송 대담에서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유엔 대사가 동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북핵 해결 의지를 잘 말해준다.
　

트럼프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 없이도 1대1로 북한을 상대하겠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전적으로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경우 중국에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데 이는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는 6~7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한 것은 북핵 문제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제쳐놓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북한과 손을 끊을 수도 없고, 미국과 갈등을 일으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제재나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없어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돕든지 미국의 제재를 받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트럼프의 통첩은 중국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핵 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 해결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개성공단 재개, 대북 유화정책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걱정을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해결에 미국도 이렇게 나서는 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국내 정치의 적폐만 들먹일 뿐 안보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형국이다. 이런 모습이면 미국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선주자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뛸 수 있는 것도 한·미 안보 공조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경고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