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통과

외교위 처리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 거쳐 통과
6~7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에 메시지 발신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을 위해 평양을 찾은 한국 취재진이 찍은 시내 모습. /평양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당·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반대 1표였다.

이들 법안과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하원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하원은 이례적으로 불과 5일 만에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규칙위원회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출석의원 3분의 2로 토론시간 제한(40분) 아래 문안 수정 없이 표결하는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신속하고 압도적인 통과는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 하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미 국무부가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압박 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특히 미 의회가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위협 및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우리 핵심 현안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지난 1월 12월 발의 이후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7일 발의된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ICBM 규탄결의안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하원 결의안으로 최종 채택됐으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향후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핵·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