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생겨도 주변 집값 안 떨어진다”

교육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조사 결과 발표

특수학교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가격 비교 분석 현황/자료=교육부

특수학교가 생기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해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게 이번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는 교육부의 의뢰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는 실제로 특수학교와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편견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해 4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위치한 167개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1㎞ 이내 인접지역과 1~2㎞ 비인접지역의 표준공시지가(땅값)·단독주택가격·아파트공시가격 등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비교했다. 게다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에서 각 한 곳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특수학교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표준지가는 2006∼2016년까지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경우 4.34%, 비인접지역은 4.29%로 각각 올라 큰 차이는 없었다. 단독주택가격 변화율도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2.58%, 비인접지역은 2.81%로 상승해 가격 변화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아파트가격의 변화율은 특수학교 인접지역 5.46%, 비인접지역이 5.35%로 비슷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곳 중 15곳에서, 공동주택가격은 12곳 중 11곳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구는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인접지역보다 높았다.

아울러 부동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인접·비인접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화율은 16개 지역 중 14곳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울산과 경남 등 2개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인접지역보다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편견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치원·초·중·고교) 소규모 학교나 특성화고 같은 직업교육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 수영장·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