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 신설 추진

교육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원거리 통학이나 학급 과밀현상 초래…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 신설, 1250개 특수학급 확충키로
법 개정·복합공간 갖춘 학교 설립 추진…"1조7000억 확보 노력"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를 최소 22곳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1%가 다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1250개 증설하고 특수교사도 증원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현재 67%에서 90%로 높일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세 미만의 영아를 비롯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 등의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13년 8만6633명에서 올해 8만9353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매일 2~3시간 걸리는 먼 거리로 통학을 하거나 학급 과밀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174개교에 불과해 더 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0.7%가량(6만3154명)은 일반학교에, 나머지 29.3%가량(2만6199명)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곳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1250개 증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경남지역에 4곳, 서울·경기·충남에 3곳, 인천·강원·대구 2곳, 광주·대전·충북에 각 1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현재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 사립 33개교) 가운데 부속학교는 8개이나, 국립학교는 전무하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상생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과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1대1 비율로 구성된다.

올해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도 증원해 2022년까지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로 높인다. 내년에 특수교사 1173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00명 안팎의 교사를 충원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사 1명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을 가르치는 게 법정 배치 기준인 만큼 특수교사 충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수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연간 연수인원도 4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도 강화한다. 통합교육을 지원할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학급정원도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해 최대 3명까지 감축한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는 현재 42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와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전담팀도 운영한다.

진로와 고등·평생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고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시행학교를 향후 5년간 139개교로 늘리고 진로 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정다운 학교’는 내년 17개교 운영한 뒤 2022년까지 8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이행에 총 1조7000억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담아 2022년까지 새로운 5년의 특수교육 발전 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장애인이 균형 있게 또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