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 대북압박 긍정적 신호 보내…북한 압박 최대화 결정”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행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미 언론들에 따르면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담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턴 대행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협력하지 않기로 한다면 “(미국은) 방향을 바꿔 어쩌면 독자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야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은) 전세계와 특별히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한국 동맹들과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 적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란 정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집중하는 점은 북한 정권의 대화 참여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받는 것인데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국제사회가 진지한 개입을 할 현실적인 기대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할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인 후에야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추구하도록 충격을 가할 만큼의 압박을 최대화하는 시도하도록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확인했다.

또한 손턴 대행은 “미국 외교관들이 이 달 말쯤 유엔에서 중국 및 동맹국 외교관들과 만날 예정”이라면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체제를 변화(정권 교체)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한국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은 미국의 결의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