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드 보복 비이성적, 즉각 중단돼야”…중국에 적극적 대북역할 촉구

한미일 안보회의(DTT) 일본서 개최…"북핵·미사일 폐기 CVID원칙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외교·국방 당국은 19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일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연 뒤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 나라는 “한·미 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이라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DTT는 3국이 공동의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안보 협의체다. 2008년부터 8차례 열렸다. 3국 국방당국 차관보급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외교·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서는 수석대표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일본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세나라 대표들은 중국을 겨냥해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 사드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을 촉구했다”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압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북한에 대해 대표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ismantlement)으로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표들은 “3국은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임을 강조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나라 수석대표들은 2016년 6월 이후 4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을 비롯해 최초로 실시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전략 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최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표들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 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세나라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3국은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10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내년 미국에서 서로 합의된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