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조기 구축”…전작권 조기반환·병사 봉급 인상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안보 위기와 관련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과 2020년까지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겠다”며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