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주택 공약’ 발표…누가돼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종시 다정동(2-1생활권)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연합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 9대선을 2주 앞둔 24일 나란히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적임대주택 해마다 17만호 공급’, ‘해마다 새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등을 뼈대로 한 주택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거 사다리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마다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확보하겠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해마다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면서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해마다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년층에게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이상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연간 1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공공주택 15만호를 해마다 공급하겠다”면서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해 100년 수명 아파트를 만들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아파트 관리제도 선진화 방침을 내세웠다.

또 안 후보는 “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청년주거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빈곤가구에 보증금 1600만원을 지원하고 5만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방안을 밝혔다. 안 후보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다른 당 후보들도 주택 공약과 관련해선 개발보다 주거복지에 주력하는 정책을 서로 앞다퉈 내놨다. 이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인 가구에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이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 한 ‘소형평형 의무 비율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5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2%이상 확보하고 거점별 공공기숙사 확충으로 청년층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