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정치적·이념적 ‘시장경제’ 받아들여야”

drawing of north korea on blackboard, drawn by chalk

북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정치적·이념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북한경제리뷰 4월호’를 27일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이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시장영역의 확대를 묵인하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 초과생산물을 당국·농민 간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하는 내용과 공장·기업소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북한의 시장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며, 규모 역시 꾸준히 확장세다. 북한의 시장은 국영·시장 부문이 밀접하게 결합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의 영역과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사회·경제 3개 부문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정치적 조치는 ‘돈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시장 내 개인자산가들의 세력 확장 견제를 뜻한다. ‘돈주(錢主)’는 북한에서 등장한 신흥 부유층을 뜻하는 용어로 일종의 사채업자다.

사회적 조치는 연이은 대중노력 동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통제를 강화한다. 경제적 조치는 국영 부문이 시장 부문과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과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북한 시장의 발전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시장 경제를 체제·정권의 위협적 요소보다 효용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정치적·이념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