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룰 협상가”…문재인, 핵 폐기·개성공단 재개 의지

대북정책 변화 촉각…대화 기반으로 북한 개혁·개방 유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모델이 됐다. 문 후보의 공식 트위터는 4일 오후 문 후보의 얼굴이 삽입된 이번 주 타임지 표지를 공개했다. / 제공 = 문재인 후보캠프

문재인 새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한 북핵·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두 차례 보수정권에서 다소 강경 기조로 흘렀던 대북정책이 문재인정부에서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 내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 단계로 진입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오는 15일자 아시아판 표지에 문 당선인 사진을 게재하면서 ‘협상가(the negotiator)’라고 보도했다. 이는 문 당선인의 대북 전략을 한 마디로 함축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중 제재·압박 위주의 현 대북노선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당선인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 핵 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문 당선인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도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며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외교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드를 미국·중국 간의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당선인이 협상가로서 북핵 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은 한국에 사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올 것이고 우리 정부의 선택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어느 곳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외교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도 핵 관련 대화의 상대방을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북핵 해법 주도권을 잡는 것도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택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문 당선인은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북 유화책은 미국 행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자 사설을 통해 “그(문 당선인)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2000년 중반에 개성공단을 열어 평양이 1년에 1억 달러를 벌도록 해준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부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8일(미국시간) 한국 대선과 관련해 “한국의 새 대통령과 우리의 긴밀하고 건설적이며 깊은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새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