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미사일 포기 촉구 NPT 성명 추진

11일 프랑스와 성명 정식 제출 예정

5월 10일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김정은의 모습.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다.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일부터 12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중인 2020년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계기에 한국과 프랑스는 성명 초안을 NPT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성명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과 프랑스는 9일(이하 현지시간) 진행한 성명 초안 회람에 이어 11일 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 성명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은 1985년 구소련과의 협의를 거쳐 NPT에 가입했다. 1992년 1월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5월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이 국제사회에 포착되자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고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다. 이듬해 북한 핵시설 동결을 골자로 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가 성사되며 북한의 NPT 탈퇴는 보류됐지만 9년 뒤인 2003년 당시 부시 미국 행정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국제사회는 위성 등을 통해 북한 핵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나 북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핵시설 가동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난해 두 번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