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안 처리, 정책수석비서관제 폐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처리됐다./ 연합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틀만인 1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정무·민정·홍보·인사수석 등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분야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기로 의결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작은 청와대 구상에 따라 정책담당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했으며 해당 부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직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수석 등 정책분야 수석비서관제 폐지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이래 14년 만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작은 청와대’를 기치로 경제수석·외교안보수석·교육문화수석·복지노동수석 비서관을 폐지했다가 약 2년 만인 이듬해 12월에 부활시킨 전례가 있다.

또 임 실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가칭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를 정리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들은 대통령 취임 전 약 2개월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려 국정과제들을 점검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어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로 사실상의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다. 임 실장은 “위원회는 경제·사회 등 새 정부의 5개년 중장기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며 약 한 달간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