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화외교…시진핑과 ‘훈훈’ 아베와는 ‘냉랭’

"사드·북핵논의 대표단 중국 파견"…한·중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위안부 협상 놓고 의견차 극명…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11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전화 정상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위안부 합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며 국민들의 외교안보 불안을 씻어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첫 통화부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며 향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축전을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 시절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단을 보이며 중국을 챙겼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 주석과 통화를 한 점에서 중국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이날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당선 축전을 인민일보 1면에 싣는 등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강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제재·압박 일변도의 노선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약과 제재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면 사드 본격 가동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고 한·중 전략대화가 진행되면 한·중관계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놓고 극명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본인이 아닌 ‘국민’을 주어로 하고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내며 사실상 재협상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당선 축하인사를 겸한 정상 간 첫 통화에서부터 가장 민감한 역사 문제가 거론되고,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외교는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억제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 부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언급하며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압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등 접근법이 서로 달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통화를 통해 한·미는 북핵 문제와 국가 안보에 관해 뜻을 같이 함을 알려 선거 기간 중 불거졌던 안보 불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통화에서 사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껄끄러운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7월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지만 그 전인 6월쯤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소개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문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