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존폐 휩싸인 성과연봉제...유예됐던 예탁결제원은 다행?

지난 정부가 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열을 올렸던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정책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내년 초 성과연봉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본격 시행이 내년으로 유예됐던 것이 다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사측과 노조간의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예탁결제원 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업규칙변경을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통과시킨 것이죠.

이에 반발한 노조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었고 예탁결제원 노조측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방향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무효 소송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탁결제원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2018년으로 본격 도입이 유예돼 나은편, 이미 도입한 곳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성과연봉제는 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 공공기관들에서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는 관치금융의 전형인 ‘팔 비틀기’식 도입이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충분한 연착륙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격 도입 및 시행을 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정부에서는 노조와 사측간의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